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8

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 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은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램지 가격설정, 이부요금제도, 가격차별, 최대부하 가격결정 방법이 있음.1. 한계비용 가격설정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완전경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곡선과 MC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므로 (P = MC 성립)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즉,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방법에 의해 적자가 발생함. 적자가 발생함에도 공공서비스가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적자재원을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 시 재원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함 2. 평균비용 가격설정평균비용 가격설정은 .. 2024. 4. 2.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과 공공요금 결정시 고려사항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공공요금의 개념으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이것은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함.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을 말함. 공공요금의 적용 예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있음.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공기업(정부)을 통해 공급되나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공익사업분야에 속하는 항공, 버스, 전화 등의 요금도 공공요금에 포함함. 공공요금의 필요성으로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 전화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산비용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면 과다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평성 .. 2024. 4.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내용, 유형,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 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노령화 · 질병 · 실업 ·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됨.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 사회보험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병 · 실업 · 노령화 등으로 활동능력이 감소와 소득감소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임. 사회보험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함. 사.. 2024. 4. 1.

소득분배이론의 개요 및 이론적 근거 1. 소득분배이론의 개요소득분배이론은 시장기구와 소득분배측면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생산요소의 생산성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은 개인의 노력, 능력,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 등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처럼 개인들이 소유한 생산요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도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초래됨.소득분배 불공평이 발생하더라도 시장기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사회구성원 간의 소득분배 불공평도 일종의 시장실패이므로 정부는 다.. 2024. 4. 1.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및 소득재분배 정책 1.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소득분배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소득 5 분위배율, 에킨슨 지수, 달튼의 평등 지수가 있음. 로렌츠곡선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 소득분배불평등정도를 평가하며, 소득의 누적점유율과 인구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임. 로렌츠 곡선의 측정방법으로는 한나라의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배열하여 인구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내고, 일정비율에 속하는 하위인구의 누적점유율을 소득점유율의 연결하여 나타냄. 로렌츠곡선을 분석하게 되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x%, 하위 y%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y% 를 점유한다. 즉,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 2024. 3. 31.

합리적 선택이란, 경제체제와 구분 및 자원배분,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1. 합리적 선택이란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대효과의 법칙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일정한 목적을 최소자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비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대효과 원칙과 최소비용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경제적 효율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경제주체는 민간경제인 가계(효용극대화), 기업(이윤극대화), 공공경제인 정부(사회후생극대화), 외국 4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제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로 들어가면 정부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행위의 대상은 재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재화는 다시 경제재와 자유재로 구분됩니다. 햇빛, 공기와 같은 자유재는.. 2024. 3. 31.

조세의 기능, 조세의 분류,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조세의 기능조세의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 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입니다. 자원배분기능으로 조세는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주는 재원조달 수단입니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소득 재분배기능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에 이전되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는가에 따라 징수과정에서도 조세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경제안정화 기능으로 세율조정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총수요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종 세율의 조정을 통해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기의 경제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2024. 3. 30.

조세의 기본내용과 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조세(세금)의 기본 내용조세는 국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출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부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조세의 특징으로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자인 국가(지자체 포함)이며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할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조세나 예산제도의 특성보다는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2. 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은 중상주의, 고전학파, 바그너 등이 발전되었습니다. 1) 중상주의기존 봉건주의가 붕괴되는 16-18세기에 들어 민족국가가 등장과 상업자본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폐경제가 확립되었습니다... 2024. 3. 30.

이전 1 ··· 4 5 6 7 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