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의 개념지방재정의 개념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재원을 조달 · 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임. 중앙정부의 재정 목표는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국민전체의 소득 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목표가 있음. 2. 지방재정의 특징지방재정의 특징은 다양성, 의존성, 지역성, 응익성 있음. 다양성은 각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 인구 · 경제구조 · 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제공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규모와 내용이 상당히 다양함.의존성은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의 일부이며 그 활동 또한 국가가 제정한 법..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