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 발생원인,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거시경제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도 시장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으로 봄.

일반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 관점에서 시장실패를 다루려 함.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됨.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불완전 경쟁시장인 시장구조가 독점일 때는 독점기업은 MR =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음.(P > MC)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기구에 의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함. 이를 시장실패라 함. 독점으로 인해 과소생산에 따라 후생손실이 발생함.

불완전 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완전경쟁시장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짐. 그러므로 항상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함. (P = MC)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비용체감산업으로 자본재의 비분할성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함. 자본재의 비분할성은 발전소, 철강공장 등 생산설비를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는 산업을 말함.

시장수요가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 한 기업만 존재하는 자연독점이 발생함.

정부규제가 없다면 자연독점기업은 MR = MC가 성립하여 일정량만큼 재화를 생산하고 일정금액으로 가격이 설정됨.

그러므로 자연독점의 경우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함.

 

현실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태인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불확실성하에서도 각 개인은 확실성하에서와 같이 조건부상품 간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일치하도록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하면 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나 현실에서는 완전한 조건부 상품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시장실패는 발생함.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함.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다른 것을 말함.

 

외부성(Externality)은 재화의 생산 · 소비가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행위에 무관한 제3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말함. 외부성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외부성 유발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받지 않아 생산 · 소비 활동 시 외부성 고려 안 함.

그러므로 외부성 발생하면 시장 가격기구로 재화 생산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함.

 

공공재(Public goods)는 소비에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그러므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시장가격기구에서 최적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3.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시장 가격기구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어려워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함.

이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지만,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도 공평성, 즉 소득 재분배와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함.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외부성이 발생하는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도입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낮아짐.

이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짐과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지만, 오히려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정부 실패(Goverment failure)라 함.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개입에 신중하여야 함.

 

정부 실패의 발생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 경제주체는 불완전정보하에서 최적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불완전정보하에서는 특정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즉, 정부도 제한된 정보를 가진 경우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민간부문반응의 변화(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반응이 예상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즉,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하면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남.

 

3) 시차의 가변성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과정 중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4)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정치 시행과정 중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실제로 주고받기식의 이해조정과정이 관찰됨.

 

5) 관료의 행태

현실에서는 대부분 정책이 관료에 의해 수립 · 집행됨. 관료들은 정책집행 시 공익의 극대화보다는 예산극대화 나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