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및 보조금 지급목적과 유형

1.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세입)은 세입구조인 지방세 · 중앙정부 보조금 · 지방채발행 · 세외수입(수수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세출구조로는 조달된 재원은 지역개발비 · 일반행정비 · 산업경제비 · 지원 및 기타 경비 · 문화체육비 등으로 지출됨.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재원의 원천인 지방세는 지방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재원조달수단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유는 세원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권이 명확하며 행정비용이 낮기 때문임.

 

-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안정성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교통, 상하수도, 보건 등) 공급비용은 경상성이 강하므로 지방세는 경기와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이어야 함.
• 보편성 : 세원이 각 지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함.
• 지역성 : 세원이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있어야 함.
• 응익성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편익이 지역에 귀착될 뿐 아니라 쉽게 인식되므로 편익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임부담 : 가능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씩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재원의 원천인 세외수입은 사용료 · 수수료 · 재산수입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용하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됨.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됨.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재원의 원천인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함.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의 부담의 늘어나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재원의 원천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 간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 간 외부성의 치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지급등 여러 가지가 있음.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수치화한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함.

 

                    지방재정자립도 = [ 자주재원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 100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지방정부 세입원 중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2. 보조금 지급의 목적

보조금 지급의 목적은 지역 간 외부성,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 역할 위임 등이 있음.

지역 간 외부성은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 간 외부성이 발생하는 최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함.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는 인구 ·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국가는 수평 · 수직적 공평성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음.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선호 및 구매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그러나 지방정부는 재원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재원조달능력이 큰 중앙정부가 조달재원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이전하고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은 이론적으로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특정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재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그 지역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역할위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역할을 위임하면 위임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필요함. 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공공재 공급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역할분담 측면에 유리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유형

보조금의 유형은 사용용도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무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으로 구분됨.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 주로 지역 간 경제력 평준화 및 지역 간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지급함. 

 

조건부 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비대응) 보조금과 정률(대응) 보조금」으로 구분됨. 정액보조금은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정부가 지출재원을 부담하는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됨.

정률보조금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비율만을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정부가 일부재원을 부담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급함.

정률보조금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개방형 정률보조금과 폐쇄형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됨.

 

개방형 정률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공공재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보조금 지급액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함. 

폐쇄형 정률 보조금은 보조금을 정률로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