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원조달시 고려사항 및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 발행방법, 종류 및 발행조건, 발행규모

1. 정부의 재원조달 시 고려사항

1. 정부가 재원조달 시 고려할 사항은 편익귀속과 세대 간 공평성 측면, 효율성 측면, 거시경제적 측면이 있음. 편익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볼 때 특정 정부지출 재원은 정부지출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공공지출의 편익이 현세대에 귀속되면 조세를 부과하여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된다면 공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미래세대가 지출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정부가 재원조달시 고려할 사항 중 세대 간 공평성 측면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가 정당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세대와 미래세대의 소득 수준이 다르다면 세대 간 소득 재분배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즉, 미래에는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미래세대의 소득 수준이 현재세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이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공채로 정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세대에서 현세대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정부가 재원조달시 고려할 사항 중 효율성 측면은 조세를 징수하면 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나, 만기가 서로 다른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후 만기시점마다 약간씩의 조세를 징수해서 상환하면 그 부담이 장기에 걸쳐 분산됨.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징수하더라도 여러 번 나누어 낮은 세율로 조세를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감소함. 그러나 국공채를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국공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초과부담이 감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만약 리카도의 등가정리가 성립하면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효율성측면에서 명백히 공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유리하다.

 

정부가 재원조달시 고려할 사항 중 거시경제적인 측면이 있음. 케인즈학파는 경기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출재원 조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즉, 경기가 완전고용에 근접해 있다면 추가적인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 침체상황에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총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바람직함.(기능적 재정) 그러나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정부의 지출재원 조달방식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정부가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2.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

우리나라의 국공채의 현황으로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로 나눠짐.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국채라 하고 발행주체가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함.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하였음. 현재 발행이 가능한 채권은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7종임. 이 중에서 재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권이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방법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방법은 국채 인수단에 의한 경쟁입찰과 법령에 따른 강제소화로 구분됨. 은행 · 증권 · 투신 · 종금 등의 경쟁입찰에 의한 발행은 국채인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곡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이 대상채권임. 법령에 의해 강제로 소화되는 국채는 제1, 2종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이 있음.

 

4. 우리나라의 국공채 종류 및 발행조건

우리나라의 국공채 종류 및 발행조건은 발행가능한 채권 7종은 발행조건인 상환만기, 이율, 이자 지급 및 발행목적이 다름. 상환만기는 단기로는 3개월에서 장기로는 20년이며 이율은 실세금리 또는 고정이율, 이자 지급은 할인발행 또는 상환 시 일시 지급등 채권마다 다양함.

 

재정증권은 국고금출납 및 통화관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은 외환 수급조절, 양곡증권은 양곡증권 차환 발행, 국고채권은 재정자금 조달, 국민주택채권(1, 2종)은 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수용비로 지출할 목적으로, 그리고 출자재정증권은 국제금융기구에 지출 목적이 있음.

 

5.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규모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규모는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억제해 왔으나 1997년 말 국제금융·외환위기(IMF)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발행이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실업대책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