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 경제적 효과

공채의 경제적 효과로는 총수요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국제수지, 재정적자 및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지출을 고정시키고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면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함.

즉, 케인즈학파는 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을 조세징수에서 국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함.

 

통화주의 학파는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함.

통화주의자들은 국채발행으로 조세가 감면되면 처분가능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나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므로 구축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

그러므로 통화주의학파에 의하면 조세가 감면되고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함.

 

또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도가 리카도의 등가정리로 제기하였고, 새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에 의해 체계화되었음. 공채중립성정리라고도 함. 현시점에 국채가 발행하여 조세가 감면되면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게 됨. 그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증가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민간소비는 전혀 증가하지 않음. 즉,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국채를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고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므로 민간소비가 변하지 않으면 총수요도 변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국민소득도 전혀 변하지 않음.

다만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유동성제약(차입제약) : 사람들은 소비지출을 늘리고 싶지만, 차입이 불가능하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유동성 제약에 놓여 있다면 현재 가처분소득에 의해 소비가 결정됨.

이 경우 국채가 발행됨에 따라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됨.

 

  ◆ 근시안적 의사결정 : 사람들이 근시안적 사고를 한다면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미래의 조세증가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국채발행으로 조세감면이 이루어져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 국채발행으로 현시점에서 조세가 감면되면 미래시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0보다 크다면 개인별로 볼 때 미래에 부담할 조세의 현재가치는 현시점에서 감면되는 조세의 크기보다 작아짐. 

개인별로 볼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공채 발행은 자본축척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공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재정적자는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와 같이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감소를 통해 투자를 제약하며 더 나아가 재원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재정적자로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함.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공채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적자로 국채가 발행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수입이 증가하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

정부지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를 징수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는데 비해 국공채 발행 시에는 소비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민간소비가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수입된 재화의 소비도 증가하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됨.

재정적자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어렵게 하여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투자감소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4. 재정적자와 대부자금시장

 

공채의 경제적 효과는 재정적자와 대부자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침. 대부자금시장이란 저축자와 차입자 간에 이자를 매개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함. 현실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을 통해 대부자와 차입자 간에 자금이 거래되고 있으나, 이론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이 모든 시장을 묶어 대부자금시장이라고 함.

가계는 여유자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정부도 재정적으로 흑자가 발생하면 이를 저축하므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대부자금의 공급이 됨.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재를 구매함에 따라 대부자금의 수요는 투자임.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민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많이 함.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대부자금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민간저축 증가로 우상향 하는 형태의 대부자금의 공급곡선과 기업 투자도 감소로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형태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G)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저축(T-G)이 감소하여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함.

재정적자로 인해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그에 따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