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

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은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램지 가격설정, 이부요금제도, 가격차별, 최대부하 가격결정 방법이 있음.

1. 한계비용 가격설정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완전경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곡선과 MC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므로 (P = MC 성립)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즉,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방법에 의해 적자가 발생함. 적자가 발생함에도 공공서비스가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적자재원을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 시 재원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함

 

2. 평균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격은 수요곡선과 평균비용이 일치(P = AC)하면 형성되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음.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하에서는 P > MC이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손실이 초래됨. 평균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면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인상하면 되므로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3. 램지 가격설정

램지 가격설정은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일정액의 재정수입 확보가능하도록 램지의 물품세 부과방식(역탄력성 원칙)을 공공요금 설정에 응용함. 공공부문에서 X재와 Y재를 공급하며 X재와 Y재의 수요는 상호 독립적임.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일정한 액수가 되어야 함.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멀어지면 자원배분의 왜곡(사중손실)이 급격히 증가함.

 

램지가격설정에 의해 공공요금을 설정하게 되면 총수입을 얻으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적인 손실을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음.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까워지도록 설정되어야 함.

 

단점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은 최소화를 달성하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높은 가격을 설정해야 하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4. 이부요금제도

이부요금제도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할 권리에 대해 1차로 요금을 부과하고 구입량에 따라 다시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요금으로 구성되고, 주로 전기 · 전화 · 수도 등의 요금결정에 이용됨.

 

이부요금제도하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설정함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정요금 징수를 통해 적자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고정요금이 너무 높게 설정하면 소비자들이 구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5. 가격차별

동일한 재화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1급, 제2급, 제3급 가격차별로 구분됨.

 

2급 가격차별은 재화 구입량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용량이 적을 때는 비교적 높은 요금을 적용하다가 사용량이 많아지면 차츰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차별을 실시함.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적용요금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낮아져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게 됨.

 

2급 가격차별은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사용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상당이 높은 요금의 부과를 통해 결손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사용량이 적은 사람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란이 발생함. 수도 · 전기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사용량이 적은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수요의 탄력성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요가 탄력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소비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

3급 가격차별의 예를 들어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용 전력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가정용 전력은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함. 3급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시장 분리가 가능해야 하고, 시장 간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각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져야 함, 그리고 시장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아야 함.

 

6. 최대부하 가격결정

최대부하 가격결정 방법은 성수기에는 생산설비는 완전히 가동하고 비수기에는 일부만 가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생산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가격설정방식임. 최적의 설비규모하에서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고, 비수기의 수요자들은 가변비용만 부담하고, 생산설비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은 전부 성수기의 수요자들이 부담함.

 

즉, 비수기 가격은 단기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성수기 가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