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내용, 유형,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 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노령화 · 질병 · 실업 ·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됨.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

 

사회보험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병 · 실업 · 노령화 등으로 활동능력이 감소와 소득감소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임. 사회보험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함.

 

사회보험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가 있음. 

 

국민연금제도 : 근로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기여금, 사회보장세)를 납부 후 은퇴 이후 매월 일정액의 급부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재원조달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음.

적립방식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은퇴 후에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지불능력에도 문제가 없음.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근로계층이 납부한 기여금을 은퇴한 사람들에게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층의 소득이 은퇴자에게 지급되어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연금의 지불능력은 경제성장률 · 평균수명 · 출생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제도 근거는 중복세대모형 근거로 함.

 

의료보험제도 : 의료보험서비스는 외부경제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부문에 맡겨두면 과소공급 및 과소소비가 발생함.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개인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고용보험제도 :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포괄하는 광범위한 제도임.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로는 근로자가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취업기간 중 근무 태만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실업기간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근로의욕 감소), 고용보험제도는 불경기에 총수요 위축을 억제하고 호경기에는 총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경기안정화에 기여함.(경기안정화 효과)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소득 재분배효과가 발생함.(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부조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 · 의료보호 등이 포함됨.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심사를 통하여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한해 급부를 지급받음.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특별히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급자)이 부담하는 공동 부담금.

3.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비스마르크 형, 베버리지 형이 있음.

 

비스마르크 형은 사회보장 급여수준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보험의 성격이 강한 유형임. 비스마르크형은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기존제도 내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음.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사회보장은 다양한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직종별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고 있음.

 

베버리지 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형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비스마르크형보다 훨씬 낮음. 이 유형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 빈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음.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은 특정직종이나 근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4.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보험의 필요성으로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 재분배, 온정주의, 관리비용(거래비용) 절감 등이 있음.

 

시장실패의 보완 : 모든 사회위험을 대비해 주는 민간보험이 충분히 제공되면 각 구성원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노령화실업질병산재 등)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여 국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득 재분배 : 사회보험의 주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제도 내에서 소득 재분배기능이 내재되어 있음.

저소득층은 대체로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기능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쳐 효율성 저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온정주의 : 많은 사람들은 장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노후에 대비하여 강제저축 혹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노년기를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관리비용(거래비용) 절감 :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판매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정보비용도 많이 소요됨.

그러나 공적제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