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및 소득재분배 정책

1.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소득분배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소득 5 분위배율, 에킨슨 지수, 달튼의 평등 지수가 있음. 

 

 

로렌츠곡선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 소득분배불평등정도를 평가하며, 소득의 누적점유율과 인구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임. 로렌츠 곡선의 측정방법으로는 한나라의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배열하여 인구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내고, 일정비율에 속하는 하위인구의 누적점유율을 소득점유율의 연결하여 나타냄. 

로렌츠곡선을 분석하게 되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x%, 하위 y%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y% 를 점유한다. 즉,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해짐을 의미함.

로렌츠 곡선을 평가해보면 소득분배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단순 명료하며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분배가 평등해지나 어느 정도 평등해지는지는 말할 수 없음. 그리고 두 개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개선 혹은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구성원의 소득분배상태를 기수적인 숫자로 나타낸 것임.  

지니계수는 0과 1로 표현할 수 있고, 지니계수가 0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여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짐. 따라서 지니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

지니계수를 평가하면 로렌츠 곡선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소득분배상태를 평가하여 소득분배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상태를 불편함에 있어서는 지니계수의 배후에 있는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함.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 ÷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임. 십분위 분배율의 소득점유율에 대입하여 분배율을 구해보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40%를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20% 로 나누면 십분위 분배율은 2가 되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0이므로 십분위 분배율은 0임.

십분위분배율의 값은 0과 2 사이 값이고,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소득 5 분위배율은 최상위 20%(제5분위)의 소득점유율 ÷ 최하위 20% (제1분위)의 소득점유율임. 5분위 분배율의 소득점유율에 대입하여 분배율을 구해보면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20%를 최하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20% 로 나누면 십분위 분배율은 1이 되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 이므로 십분위 분배율은 ∞임. 

십분위분배율의 값은 0과 ∞ 사이 값이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임.

소득 5 분위배율을 평가하면 경제전체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때는 유용함.

 

 

에킨슨 지수는 현재의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에킨스 지수(A) = 1 - 균등분배대등소득  ÷ 현재 평균소득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의 평균소득을 말함.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현재의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같아 에킨스지수는 0이 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0에 근접하여 에킨스지수는 1에 가까움.

에킨스 지수를 평가해보면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에 땨라 에킨지 지수가 달라지며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하기가 어려움.

 

 

달튼의 평등 지수의 개념으로는 달튼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이 배분되었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봄. 달튼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달튼 지수(D) =  개인의 현상태 사회후생 ÷ 평균소득

 

달튼 지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달튼지수는 1이 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지수는 0에 근접함.

달튼지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여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되었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2. 소득재분배정책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부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전형적인 소득재분의 정책수단은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있음. 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최저임금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여러 정책 중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공부조가 있음.

 

소득 재분배의 효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있음.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상태를 개선되지만,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분배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소득세의 경우도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유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는 있지만 그리 크지는 않음.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빈곤계층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재분배효과가 가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