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이론의 개요 및 이론적 근거

1. 소득분배이론의 개요

소득분배이론은 시장기구와 소득분배측면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생산요소의 생산성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은 개인의 노력, 능력,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 등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처럼 개인들이 소유한 생산요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도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초래됨.

소득분배 불공평이 발생하더라도 시장기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분배 불공평도 일종의 시장실패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소득분배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함.

 

 

정보개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해 공평한 소득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개입을 통해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평한 분배상태 어떤 상태인지의 견해는 다양함. 어떤 분배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학 범위를 넘어선 철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음. 

'공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평등성, 정당한 권리, 공정성, 받을 만한 자격 등 개념이 존재함에 따라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보다 공평한 분배가 바람직하면 정부개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음.

2. 소득 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소득 재분배의 이론적 근거로는 공리주의적 견해, 최소극대화 원칙,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 이론, 공공재로서의 소득 재분배, 외부경제로서의 소득 재분배가 있음.

 

 

공리주의적 견해의 가정으로는 사회 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며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함. 

공리주의적 견해의 단점 및 한계로는 개인 A와 B의 소득의 한계효용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함.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동일하므로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그로 인해 소득 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사회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최소극대화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함.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여기서 원초적 상태 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임.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의하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

최소극대화 원칙의 한계는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 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보험을 통해 대비가 가능함. 태생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하며 개인들은 사적보험으로 예측이 어려운 미래의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함.

 

 

공공재로서의 소득 재분배이론에 의하면 만일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은 안정이 되어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 효용 감소함. 소득이전에 따른 저소득층의 만족이 고소득층의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보다 더 크다면 소득 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함.

이경우 소득 재분배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득 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비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소득 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인 소득 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경제로서의 소득 재분배측면에서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인해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감소된다면 고소득층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이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 효용함수가 우상향 하는 구간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파레토효율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