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과 공공요금 결정시 고려사항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

공공요금의 개념으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이것은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함.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을 말함. 공공요금의 적용 예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있음.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공기업(정부)을 통해 공급되나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공익사업분야에 속하는 항공, 버스, 전화 등의 요금도 공공요금에 포함함.

 

공공요금의 필요성으로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 전화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산비용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면 과다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평성 측면에서 어긋나게 됨.

그러므로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는 일정 사용료를 부과하여 자원배분 낭비를 막고, 그 부담도 공평하게 배분할 필요성 있음.

즉, 사용재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에 대한 공공요금 설정은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를 충족해야 함.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로는 자연독점과 외부편익이 있음.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독점이 이루어져 민간기업에 의해서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함. 경우에 따라서 민간기업에 의해서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외부편익이 발생하는 가치재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해 효율적 수준까지 재화공급이 불가능함(과소공급 초래).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교육 · 의료 등의 부문에서 재화를 생산 ·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은 효율성, 공평성, 재정수입확보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측면이며 공평성과 재정수입확보는 부차적인 목적임.

 

효율성의 원칙으로는 공공요금이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함.

따라서 공공요금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성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후생 극대화가 달성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평성 원칙으로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요금 부과대상으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평한 부담배분이 달성됨.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화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요금체계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담배와 같은 특정재화를 공급할 수 있음.(담배인삼공사) 재정수입확보만을 위해 특정재화 및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용됨.

 

4. 공공요금 결정 시 고려사항

 

공공요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공공요금 결정 시 효율성을 중시하면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공평성을 강조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따라서 공급되는 공공재화 및 서비스에 따라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요금을 설정해야 함.

 

공공요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하여야 함.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강요하면 손실이 발생하여 자원 낭비가 발생함.

적정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하도록 공공요금을 책정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요금 결정 시 행정적 단순성을 고려해야 함. 공공요금 체계가 복잡하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소비자들에까지 혼란을 초래함.

 

공공요금 구조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도 요금 구조의 이해가 빠르도록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공공요금 결정 시 거시경제적 측면의 고려해야 함. 일반적 재화와 달리 공공요금은 경제전반의 물가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됨. 따라서 공공요금 결정 시 물가, 경기상황등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