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의 개념과 구분,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국공채의 개념

- 국공채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채무를 의미함. 좁은 의미로 보면 주로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의미함.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고 경제전체의 자본형성,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는 무위험채권이므로 국채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기준 금리의 역할도 수행됨.

최근 들어 각국에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채발행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

 

국채발행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부채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과연 이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2. 국공채의 구분

국공채의 구분은 발행주체 · 상환기간 · 소화방법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음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지방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발행채권인 금융채로 구분되며 이는 발행주체에 따라 구분됨.

 

상환기간에 따라 공채는 구분될 수 있고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채(유동공채)와 1년 이상인 공채는 장기채(확정공채) 구분됨. 민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발행되는 임의 공채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공채는 강제공채라 함.

인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부문에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채는 공모공채, 정부 위임을 받은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공채는 중앙은행 인수공채라 함.

 

공채의 발행목적에 따라 보통공채, 교부공채, 출자공채로 구분되며 보통공채는 순수하게 재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현금 대신 교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교부공채, 특정기관에 화폐대용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자공채가 있음.

 

모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국내에서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내국채, 외국에서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채로 구분됨.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생산적인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는 생산적 공채와 비생산적인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하는 비생산적 공채로 구분됨.

 

이자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이표채, 액면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되 이자지급 없이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할인채와 만기가 없고 계속 이자만 지급하는 영구채가 있음.

3.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으로는 조세를 징수하면 민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므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나 국채는 자발적으로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므로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리고 조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지만, 국채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전제로 발행됨.  또한 조세는 납부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세를 통해서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단기간에 많은 자금조달이 가능함.

 

공채는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조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 당국이 부과 · 징수함. 국채 발행 시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는 과세 시에만 부담이 발생함.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공채 부담의 변화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자본적 지출이 있으며, 명목적인 공채발행액은 불변이더라도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변동할 수 있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함.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 국채, 회사채 등 현재 발행되는 채권은 대부분이 이표채이나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므로 만기 1년이고 액면금액이 100만원인 할인채를 이용해서 설명하기로 함. 액면금액 100만원인 채권을 90만원에 사면 1년 동안 90만원을 빌려 주고 1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자율(=수익률)은 11% 임.  만약 동일한 채권을 80만원에 사면 80만원을 1년 동안 빌려주고 2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이자율은 25% 임.

일정기간 뒤에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채권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면 그만큼 이자가 적어지므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에 있음.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이 감소함.

 

정부가 공채발행하여 통해 자금을 조달 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함.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됨.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지출시점에서 모든 재정적자가 전부 부채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됨.

 

참고로 정부의 예산제약에 대해 살펴보려 함. 

정부의 주요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조세징수(T), 국채발행(민간차입 : △B), 중앙은행 차입( △H)의 3가지임.

정부도 지출재원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예산제약의 식은 G = T + △B + △H 임.

그러므로 정부지출(G)의 변화는 위에 설명한 3가지( T, △B, △H)중 한 가지 이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됨.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통화량이 변하지만 조세를 징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변하지 않음.

 

통상적으로 정부는 조세와 국채를 통하여 지출재원을 조달하며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