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관리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과 공채관리방안, 공채 부담에 대한 학설

1. 공채관리 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공채관리정책은 신규공채의 발행, 기존공채의 차환 및 상환, 이자지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의미함. 좁은 의미로는 공채의 만기구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공채관리정책이라고 함.

 

공채관리정책의 중요성은 신규공채의 발행 및 상환은 재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채관리정책은 재정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공채의 만기구성 변화 등은 시중금리 및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공채의 발행량의 변화는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오며 공채의 만기구성 변화로 시중 유통성이 변화됨.

 

2. 공채관리방안

공채관리방안은 경기대응적 공채관리와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중립적 공채관리가 있음.

 

경기대응적 공채관리(케인즈 학파)는 공채관리의 주된 목표인 경제안정화를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공채의 만기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경기호황기에는 시중의 과잉된 유동성 흡수를 통해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채를 발행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장기채를 단기채로 차환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대응적 공채관리하에서는 금리 수준이 높은 호황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공채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이자비용이 많이 소요됨.

 

공채관리방안 중 경기순응적 공채관리는 공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채이자비용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견해임. 이자율 수준이 높은 경기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단기채를 발행하고, 이자율 수준이 낮은 불황기에는 장기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호황기에는 장기채를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로 차환하면 시중유동성 증대로 경기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불황기에 단기채를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로 차환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공채관리방안 중 중립적 공채관리(통화주의 학파)는 공채관리가 경기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의미함. 공채의 만기 · 발행규모 등 공채의 다양한 요소들을 단순화하고 일정한 간격에 두고 주기적으로 공채를 발행함으로써 공채가 금융정책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3.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공채 부담에 관한 학설은 공채에 대한 인식변화와 현세대 부담설, 미래세대 부담설, 리카도 등가정리로 나눌 수 있음.

 

공채에 대한 인식변화로는 고전학파와 바그너 케인즈의 학설로 살펴볼 수 있음.

고전학파는 공채발행은 민간부문에서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될 자금을 비생산적인 정부부문으로 이전시키므로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 이들은 공채발행을 통해 적자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항상 균형 재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바그너는 모든 정부지출은 낭비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채발행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함.

케인즈는 적자재정으로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경기안정화정책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채발행은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었음.

 

 현세대 부담설(신정통파 견해)은 공채란 민간에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사용될 자금을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구입함에 따라 정부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공채발행에 따른 소비 및 투자감소는 발행 시의 현재세대에게 귀착한다고 주장함. 러너, 한센 등의 주장학파들은 공채부담이 공채 상환시점이 아닌 발행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라고 주장함.

즉, 국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조세를 징수하게 됨. 그로 인해  원리금의 상환 역시 미래세대에게 이루어지므로 상환시점에서는 구성원 간에 구매력 이전만 발생한다고 봄.

만약 국공채 발행으로 인해 민간은 국공채에 투자하여 민간저축이 감소하면 자본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자본형성이 저해하게 됨.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적은 규모의 자본재를 물려주게 되어 미래세대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됨. 공채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인정함.

 

 미래세대 부담설은 부케넌 등이 주장하였음. 부케넌은 개별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하였음.

개인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저축수단 중 합리적으로 공채구입을 선택할 것이므로 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공채를 구입한 현재세대에게는 어떠한 실질부담은 없음. 그러나 미래세대는 공채상환을 위해 조세부담이 자신들의 소득 · 소비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그래서 공채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귀착됨.

보웬-데이비드-코프는 현재세대가 근로시기에 국공채를 매입하고 은퇴 후에 이를 상환받아 생활한다면 공채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을 미래세대에 귀착함. 이들에 의하면 공채발행으로 현재세대의 저축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귀착된다고 주장함.

모딜리아니는 조세는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데 비해 공채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함.

따라서 공채가 발행되면 민간자본형성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소득 수준이 낮아져 공채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됨.

 

 리카도의 등가정리를 주장한 배로는 현재세대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아들 · 딸 혹은 손자 · 손녀인 미래세대의 후생 수준도 동시에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함.

즉, 그는 소비와 저축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위는 생명이 유한한 개인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30년 만기의 국공채가 발행되면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예상해서 더 많은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상환해야 할 공채부담이 상쇄됨.

따라서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국공채가 발행되면 그 부담은 전부 현재세대가 부담하게 됨. 정부지출 재원조달방법의 변경은 정책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