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이란, 경제체제와 구분 및 자원배분,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1. 합리적 선택이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대효과의 법칙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일정한 목적을 최소자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비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대효과 원칙과 최소비용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경제적 효율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경제주체는 민간경제인 가계(효용극대화), 기업(이윤극대화), 공공경제인 정부(사회후생극대화), 외국 4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제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로 들어가면 정부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행위의 대상은 재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재화는 다시 경제재와 자유재로 구분됩니다. 햇빛, 공기와 같은 자유재는 부존량이 무한하고 대가 없이 획득이 가능한 재화이므로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경제체제와 구분 및 자원배분

 

경제체제는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마르크스는 경제발전과정을 5단계로 원시공산 체제, 고대노예 체제, 중세봉건 체제, 근세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내부모순으로 인해 붕괴되고 사회주의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경제체제의 구분 및 자원배분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보장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기초로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주체들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소득분배 불평등, 경기변동, 독과점에 따른 문제 등의 시장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권이 허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공유화)되어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은 정부 계획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정부계획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 계획의 비신축성과 이윤동기 부족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생산성 저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져 1980년 후반 이후 러시아를 필두로 중국, 동구권 각국들이 체제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제체제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했던 국가들도 자본주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경제요소를 도입하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했던 국가들도 사회주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국가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슨은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3가지 주요 과제를 「경제의 3대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재화를 원하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가 결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 수량이 달라지고 경제전체의 후생 수준의 차이도 보이게 된다.(생산방법)

 

◆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소득분배)

 

이와 같은 3대 경제문제의 해결방법은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원배분 문제가 다루어지므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항상 기회비용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전부 기회비용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수입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대학진학에 따라 포기된 수입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매몰비용이란 어떤 일을 진행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되었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으로 4억을 지출하였고 기술개발을 완료 위해 추가 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합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1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에 지출한 4억은 매몰비용이고, 기술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