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내용과 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조세(세금)의 기본 내용

조세는 국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출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부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조세의 특징으로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자인 국가(지자체 포함)이며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할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조세나 예산제도의 특성보다는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

조세이론의 역사적 흐름은 중상주의, 고전학파, 바그너 등이 발전되었습니다.

 

1) 중상주의

기존 봉건주의가 붕괴되는 16-18세기에 들어 민족국가가 등장과 상업자본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폐경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국은 국내에서 상업자본을 형성하고 국외진출을 강력히 추진함에 땨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수입만으로는 재정지출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각종 물품세 등 간접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점차 조세수입이 재원조달수단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세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2) 고전학파

아담스미스(A.Smith)는 중상주의 시절에도 재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근대적 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시장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며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성숙ㆍ발전함에 따라 독과점, 경기침체,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밀(J.S.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밀은 아담스미스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정부지출 등 일부에 대해서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은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편익원칙(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균등희생원칙(희생설)을 제시하였습니다.

 

3) 바그너(A.Wagner) 사회정책적 재정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소득불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인 경비지출과 대외팽창정책에 따른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바그너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독자적인 재정학설을 구축하였고, 국가를 인간생활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습니다.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는데 근대로 오면서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양적ㆍ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4) 빅셀(K.Wicksell), 린달(E.Lindahl), 파레토(V.Pareto)

전통적인 재정사조에서는 주로 정부의 조세수입만 강조하고, 정부지출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북구학파의 빅셀, 린달, 이탈리아학파의 파레토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5) 현대의 재정학설

1930년대 들어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황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케인즈(J.M.Keynes)의 『일반이론』 이후 소위 케인즈 혁명을 맞게 되었고,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연구와 균형재정의 기본방침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등장하였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소득의 적절한 정의, 지불능력의 측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재정학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 애로우-드브루(K.Arrow & J.Debreu)의 일반균형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미시적 자원배분문제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중반에 발표된 사무엘슨(P.Samuelson)의 논문에 의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이 이루어져 재정학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50년대 말에 머스그레이브(R.Musgrave)에 의해 『 재정학의 이론(The Theoty of Public Finance) 』 이 출간되었고, 1970년대까지 재정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공공선택이론이 대두되어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관료와 정치가의 행태, 정책결정 과정인 투표제도 등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멀리즈(J.A.Mirrlees)등에 의하여 최적조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져 최적조세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일반균형이론을 조세귀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게임이론을 재정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확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