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능, 조세의 분류,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조세의 기능

조세의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 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입니다.

 

자원배분기능으로 조세는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주는 재원조달 수단입니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소득 재분배기능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에 이전되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는가에 따라 징수과정에서도 조세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세율조정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총수요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종 세율의 조정을 통해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기의 경제안정화를 도모합니다.

 

2. 조세의 분류

1)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자가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 간접세 : 다른 사람에게 경제주체가 전가되어 납세의무자와 조세납부 주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2) 인세와 물세

- 인세 :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을 고려 부과하는 조세

- 물세 : 납세자의 부담능력 관계없이 재화거래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

 

3) 종량세와 종가세

- 종량세는 재화의 양 즉, 중량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단위당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는 조세

- 종가세는 과세재화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조세

 

4)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 : 국가의 일반적 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 목적세 :  특정 지출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5)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중앙정부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정부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6) 내국세와 관세

- 내국세 :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 관세 : 관세법에 따라 수출 · 수입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7) 독립세와 부가세

- 독립세 : 독립적인 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

- 부가세 : 부과되는 세목(예를 들어 부가세 등)의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3.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은 경제적 효율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이 있습니다.

 

1) 경제적 효율성
이상적 조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조세는 상대가격 변화로 효율성을 상실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완전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부과가 불가능하다면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는 조세제도가 바람직합니다.

2) 조세부담의 공평성
이상적인 조세는 조세부담이 개인에게  공평한 분배되어야 합니다. 조세가 공평한지에 대한 시각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개념이라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3) 행정적 단순성
조세제도 운영 비용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데 드는 징세비용(직접비용)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간접비용)이 있습니다. 행정적 단순성을 유지하여 정부의 징세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4) 세수의 신축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조세수입 증가로 경기가 과열이 억제되고, 경기 침체기에는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경기진폭이 완화됩니다. 이는 국민소득의 변화와 세수변화가 같이 나타나면 조세의 안정화 기능이 커집니다.
조세수입의 시차가 큰 경우 조세제도로 인해 경기진폭이 오히려 확대됩니다. 이는 경기가 좋은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5) 정치적 책임성
이상적인 조세제도에서는 각 납세자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정확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만 조세가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4.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조세체계의 결정요인으로는 세원, 과세물건, 세율 및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나눌 수 있음.

 

1) 세원 · 과세물건 · 세율

- 세원 :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으로 과세기초가 됨

주요 세원은 소득 · 소비 · 재산 등이 있으며 각 세원은 장 · 단점이 있음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관련된 논의인 어떤 세원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잘 반영하는 있는지가 핵심

 

- 과세물건 : 과세객체 과세물건이라고 하며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재산 등을 의미

 

- 과세표준 : 조세부과 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의미, 조세에 따라 금액, 가격 수량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시

  

- 세율 :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을 한 단위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세율, 한계세율, 실효세율로 구분됨

평균세율 : 과세표준액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납세액 ÷ 과세표준), 세수함수에서 원점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

한계세율 : 과세표준액 1단위 증가 시 세액증가분 비율, 세수함수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

실효세율 : 총소득이나 총재상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납세액 ÷ 총소득)

 

2) 누진세 · 비례세 · 역진세

- 누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세율 적용방식에 따라 단순누진 및 초과누진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과누진방식이 적용.

 

- 비례세 :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 분야에서 적용.

 

- 역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