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츠의 분권화정리 및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에는 GA, B지역에는 GB의 공공재가 공급되나,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 G0의 공공재가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 A지역에는 과다공급, B지역에는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므로 후생손실이 발생함.

공급비용이 동일하고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만일 중앙정부가 각 지역주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적절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의 장점은 중앙정부에 의해 공급될 때보다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음. 경비 지출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므로 재원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 지방정부 간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의 단점은 공공재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공급할 때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된다면 지방벙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오히려 비효율적임. 이경우 중앙정부가 공급하거나 다수의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공공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 징수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음.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의해 적정 수준까지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 티부모형(Tiebout model)

티부모형은 어느 나라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지역 간 완전이동성이 보장된다면 각 지역에서 지방공공재가 최적 수준으로 공급될 뿐 아니라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게 됨.

 

티부모형의 가정은 다양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함. 개인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각 지방의 공공재 공급 수준과 조세 수준을 알 수 있음.(완전정보) 지역 간 주민의 이동성이 완전함. 공공재 공급에 있어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재 공급비용이 일정함.(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공공재의 공급재원은 비례적인 재산세를 통해 조달함. 각 지역에서는 최소주택규모 등 도시계획규제가 실시함.

 

티부모형은 발에 의한 투표로 설명할 수 있음. 이는 각 개인들은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이주함. 즉, 개인들은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현시하게 됨.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됨.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각 지방정부가 분권적인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여러 학자들은 티부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져 왔는데 상당수의 연구결과는 티부모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티부모형의 한계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수는 상당히 제한됨.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조세부담과 관련된 완벽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함.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고용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많은 경우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부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배타적 도시계획규제가 실시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공공서비스밖에 제공받지 못함.

즉, 티부모형에서는 효율성은 공평성의 희생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