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해결방안, 주인-대리인 문제의 개념 및 해결방안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보험시장, 금융시장, 재화시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정보를 가진 측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함.

 

2. 도덕적 해이 해결방안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은 보험시장과 금융시장, 재화시장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임.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초래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보험제도로 화재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거나 병원비의 일정비율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임. 화재손실액이나 병원비 중 일정금액 이하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기초공제제도가 있음.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차입자가 자금을 차입한 후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현상을 말함. 즉, 차입자가 위험 높은 투자 안에 투자하면 파산확률이 높아지고 금융기관도 원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차입자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 후 차입자의 행동이 바뀌는 현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됨.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설정함. 담보가 설정되면 차입자는 투자가 파산하게 되면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고위험의 투자를 하지 않게 됨. 금융기관들은 차입자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위험투자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실제로 독일, 일본의 주거래 은행에서는 해당기업에 이사 혹은 감사를 파견하는 사례도 있음.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구직자는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을 말함. 즉, 기업을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각 구직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이경우 직원에게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취업 후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충실한 직원만 승진하도록 하는 방법과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직무 태만 직원에게는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음.직원에게 고정된 임금이 아닌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을 지급하면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각 개인은 열심히 일하게 됨.

3. 주인-대리인 문제 개념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는 감춰진 행동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 agent)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함. 

 

주인-대리인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주와 경영자 : 최고경영자는 선임된 후 주주의 목표인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상

국민과 정치가 : 정치가가 당선된 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상

의뢰인과 변호사 : 변호사는 선임 이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상

사장과 종업원 : 종업원이 취업 후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

국민과 관료 : 관료(공무원)들이 국민들의 후생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경영자에게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경영자는 자신의 보수가 이윤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주인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보다는 매출액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4.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방안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방안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게도 유리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유인설계(Incentive design)가 있음.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주식옵션)이나 변호사에게 보수 지급 시 성공여부와 연계시키는 방법 등이 유인설계에 해당함. 그리고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 공사현장에서의 도급제 등고 유인설계의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