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의 개념 및 해결방안

1. 역선택의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감춰진 특정상황에서 정부 수준이 낮은 자가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 즉, 낮은 품질의 재화 구입할 수 있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현상을 말함.

현실에서는 역선택이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함.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품질이 나쁜 중고차가 거래되는 현상임.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의 문제점이나 품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자는 50%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중고차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500~6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나쁜 중고차는 100~200만원으로 거래될 것 임.

구매자가 좋은 차와 나쁜차를 구매할 확률을 50%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보면 400만원만 지불할 것임.

  ◆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400만원) = (1/2 × 600만원) + (1/2 ×200만원)

구매자가 선택한 중고차를 400만원에 지불하려 하지만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가진 판매자는 최소한 500만원은 받으려 함. 결국에는 판매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회수할 것임.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중고차 품질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나쁜 품질의 차만 구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역선택이 발생함.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은 보험시장에서 평균적인 사고와 질병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보험 위험이 높은 고객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임.

사회구성원 10명 중 암발생률이 높은 그룹은 6명, 낮은 그룹은 4명이라고 가정하고, 암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이 암에 걸릴 확률은 0.2, 낮은 그룹은 0.1이며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함.

보험회사가 사회구성원에게 보험 유도 시 암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은 200만원, 낮은 그룹은 100만원으로 책정할 것임.

실제로는 보험회사는 암발생확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암발생확률을 근거로 하면 160만원(1,000만원 × 0.16)으로 책정할 것임.

  ◆ 평균적 암발생확률(0.16) = (0.2 × 6/6+4) +  (0.1× 4/6+4)

이같이 평균적 암발생확률을 근거로 평균 보험료를 160만원으로 책정하면 암발생확률이 낮은 그룹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은 암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현상이 발생함.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은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면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만 자금을 차입하려는 현상임.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 시 기대수익과 위험은 비례하므로 위험이 높은 투자안이 고위험을 가지고 있음.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면 이자수익은 늘지만 위험이 높은 투자 안에 투자하려는 고위험 대출자가 늘어남. 

은행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돈을 대출받는 현상인 역선택이 발생함.

2. 역선택의 해결방안

역선택의 해결방안으로는 선별, 신호발송, 정부의 역할, 평판과 표준화, 신용할당이 있음

 

선별이란 정보를 못 가진 자는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임.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회사는 나이가 26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과 생명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선별임.

 

신호발송은 정보를 가진 자에서 적극적인 정보를 가진 것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높은 교육을 받는 것, 상당기간 무상수리를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것 등이 신호발송의 사례임.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강제집행으로 정부가 모든 당사자들을 강제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임. 강제집행의 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임. 정부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사고율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는 해결되지만, 저위험형이 고위험형 보험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정부가 개입하는 역할로는 정보정책을 통해서 역선택을 통해 해결함.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거래당사자간에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므로 정보흐름을 촉진할 정책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 허위 · 과장광고 규제, 표준설정, 성능표시 의무화 및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등이 모두 정보정책임.

 

역선택으로 재화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화의 품질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재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품질을 확신시켜 널리 인정받아 역선택을 해소할 수 있음.

평판을 통한 역선택 해소의 예는 가격이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고기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항상 진품만을 취급하는 고서점 등이 있음.

표준화를 통해서는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패스트푸드점)이 대표적임.

 

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출을 이용할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늘어나 은행 손실이 증가함.

그러므로 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자금 심사로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를 신용할당이라 함.

신용할당이 발생하면 은행은 위험도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다르게 정하지 않고, 이자율을 일정하게 정하고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차입자에게는 대출을 거부할 것이므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