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21 역선택의 개념 및 해결방안 1. 역선택의 개념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감춰진 특정상황에서 정부 수준이 낮은 자가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 즉, 낮은 품질의 재화 구입할 수 있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현상을 말함.현실에서는 역선택이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함.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품질이 나쁜 중고차가 거래되는 현상임.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의 문제점이나 품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자는 50%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중고차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500~6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나쁜 중고차는 100~200만원으로 거.. 2024. 4. 24. 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해결방안, 주인-대리인 문제의 개념 및 해결방안 1. 도덕적 해이의 개념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보험시장, 금융시장, 재화시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정보를 가진 측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함. 2. 도덕적 해이 해결방안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은 보험시장과 금융시장, 재화시장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임.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초래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보험제도로 화재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거나 병원비의 일정비율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임. 화재손실액이나 병원비 중 일정금액 이하는 본인이 부.. 2024. 4. 18. 시장실패의 개념, 발생원인,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시장실패의 개념시장실패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거시경제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도 시장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으로 봄.일반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 관점에서 시장실패를 다루려 함.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됨.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시장실패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불완전 경쟁시장인 시장구조가 독점일 때는 독점기업은 MR =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음.(P > MC)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기구에 의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함. 이를 시장실패라 함. 독점으로 인해 과소생산에 따라 후생손실이 발생함.. 2024. 4. 14.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및 끈끈이 효과 1.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보조금 종류에 따른 보조금 중 무조건부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역주민의 공공재 소비량이 보조금의 크기보다 적게 증가하고, 사용재 소비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보조금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 경감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함.보조금의 일부가 감세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공급하던 공공재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공급하고 그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게 됨. 보조금 종류에 따른 보조금 중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 비대응 보조금)은 조건부과가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 2024. 4. 10.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