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21 공채 관리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과 공채관리방안, 공채 부담에 대한 학설 1. 공채관리 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공채관리정책은 신규공채의 발행, 기존공채의 차환 및 상환, 이자지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의미함. 좁은 의미로는 공채의 만기구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공채관리정책이라고 함. 공채관리정책의 중요성은 신규공채의 발행 및 상환은 재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채관리정책은 재정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공채의 만기구성 변화 등은 시중금리 및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공채의 발행량의 변화는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오며 공채의 만기구성 변화로 시중 유통성이 변화됨. 2. 공채관리방안공채관리방안은 경기대응적 공채관리와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중립적 공채관리가 있음. 경기대응적 공채관리(케인즈 학파)는 공채관리의 주.. 2024. 4. 4. 공채의 경제적 효과 공채의 경제적 효과로는 총수요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국제수지, 재정적자 및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지출을 고정시키고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면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함.즉, 케인즈학파는 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을 조세징수에서 국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함. 통화주의 학파는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함.통화주의자들은 국채발행으로 조세가 감면되면 처분가능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나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 2024. 4. 3. 국공채의 개념과 구분,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국공채의 개념- 국공채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채무를 의미함. 좁은 의미로 보면 주로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의미함.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고 경제전체의 자본형성,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는 무위험채권이므로 국채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기준 금리의 역할도 수행됨.최근 들어 각국에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채발행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 국채발행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부채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과연 이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2. 국공채의 구.. 2024. 4. 3. 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 공공요금의 가격설정 방법은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램지 가격설정, 이부요금제도, 가격차별, 최대부하 가격결정 방법이 있음.1. 한계비용 가격설정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완전경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곡선과 MC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므로 (P = MC 성립)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즉,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방법에 의해 적자가 발생함. 적자가 발생함에도 공공서비스가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적자재원을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 시 재원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함 2. 평균비용 가격설정평균비용 가격설정은 .. 2024. 4. 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