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2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과 공공요금 결정시 고려사항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공공요금의 개념으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이것은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함.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을 말함. 공공요금의 적용 예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있음.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공기업(정부)을 통해 공급되나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공익사업분야에 속하는 항공, 버스, 전화 등의 요금도 공공요금에 포함함. 공공요금의 필요성으로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 전화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산비용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면 과다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평성 .. 2024. 4.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내용, 유형,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 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노령화 · 질병 · 실업 ·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됨.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 사회보험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병 · 실업 · 노령화 등으로 활동능력이 감소와 소득감소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임. 사회보험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함. 사.. 2024. 4. 1. 소득분배이론의 개요 및 이론적 근거 1. 소득분배이론의 개요소득분배이론은 시장기구와 소득분배측면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생산요소의 생산성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은 개인의 노력, 능력,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 등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처럼 개인들이 소유한 생산요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도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초래됨.소득분배 불공평이 발생하더라도 시장기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사회구성원 간의 소득분배 불공평도 일종의 시장실패이므로 정부는 다.. 2024. 4. 1.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및 소득재분배 정책 1.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소득분배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소득 5 분위배율, 에킨슨 지수, 달튼의 평등 지수가 있음. 로렌츠곡선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 소득분배불평등정도를 평가하며, 소득의 누적점유율과 인구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임. 로렌츠 곡선의 측정방법으로는 한나라의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배열하여 인구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내고, 일정비율에 속하는 하위인구의 누적점유율을 소득점유율의 연결하여 나타냄. 로렌츠곡선을 분석하게 되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x%, 하위 y%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y% 를 점유한다. 즉,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 2024. 3.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